<한덕수 부총리 오늘(20일) 조찬 간담회>
1. 우리 국민들 전체 인식이 부동산 통해 우리 고유의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재원은 몰리게 돼 있다.
채권과 주식시장 등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고 투자자금도 빠져나갈 것이다. 우리의 거시경제 안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본래 활동에 집중해 수익얻고 발전하고 부동산과 같은 공급 제한된 부분에 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을 정부는 막아야 한다고 본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아직 부동산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2.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2010~2012년 주택보급이 110%를 넘는 시기까지 수요측면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재원이 과도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결국 하나의 렌트를 찾는 활동에서 자유로워 져야한다고 본다. 렌트가 작동하면 모두가 불안해진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시스템 구성과 연관돼 있다. 적어도 2010~2012년까지는 해야 한다. 그런 렌트를 적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수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전통적인 정책이다. 세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부동산관련 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이는 합리화 정책이다. 규제라고 말하는데 절대 규제라고 보지 않는다. 어느 나라나 부동산시장 시스템은 렌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도달할 것으로 본다.
3. 분기 2.7% 성장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면밀하게 분석해보라. 작년 4분기 3.3% 성장을 했지만, 이중 2.6%는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다. 2.7% 성장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내용면에서 훨씬 개선된 것이고 이런 개선은 올해 내내 이뤄질 것이다. 물론 5% 성장이 안될 것은 안타깝지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정부 적자나 부동산 투기, 카드 남발 등 없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 정도 회복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우리 주가라고 본다.
4. 저금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없다. 우리 금통위가 그런 거시경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만약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일 것이다. 만약 함정에 걸려있다면 금리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금리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봐선 안된다. 올해 저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환율이 절상됐다면 기업들 고통이 컸을 것이다. 금리를 올릴 생각은 정부나 금통위 모두 없다.
5. 현재는 부동산이 국지적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불안이 더 확산되면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공급쪽에서 중대형을 더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육이나 문화서비스 등과 연결돼 있다. 사는데 편리하고 안락해야 한다. 앞으로 공급쪽 대책을 해 나간다면 종합적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강남에서 전세값은 역사 이래로 매매가격에 비해 낮다. 전세값은 안정돼 있다는 것인데, 수요 증가는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나 투기수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