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관련…미 법학자 초청 포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 변호사의 참여와 외국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의 저명 비교법학자를 초청해 공개 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미국 하와이 대학의 데이비드 존슨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 73년 이후 116명의 무고한 피고인들이 평균 9년간 복역한 뒤 사형집행 직전 무죄 방면됐다"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미국식 제도를 맹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또 배심원의 결정이 때로는 편향되고 형사사범 체포는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무죄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미국 형사제도의 문제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