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중장기대책 마련 착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 단기처방만으로는 현 부동산값 급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평가·진단하고 중장기대책을 포함한 향후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규제일변도이고 시장왜곡이 심하다는 지적과 임기응변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