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택시업계 제도개선 추진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진입규제 실패와 영세업체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미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효율적인 택시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공보부대표는 또 이의신청기간이 끝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을 고려해 소급적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기대만큼 성과나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추가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