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대출 심사부터 부실

<8뉴스>

<앵커>

줄을 잇는 임대아파트의 부도, 지난달 8시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파고들어가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출심사부터가 부실이었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아파트 사업체의 부도 사태는 대출 심사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도난 임대아파트 512개 업체중 71%가 국민주택 기금 대출심사에서 50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출의 최저기준인 40점을 겨우 넘긴 업체가 절반을 넘는 51%에 이릅니다.

[주승용/열린우리당 의원 : 대출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시키고 대출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교부가 조사한 임대아파트 사업체의 부도 원인은 사업자 소재 불명 30%, 분양가 협상 실패 29%, 사업자 지불능력 부족 13%의 순으로 부실사업 그 자체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건교부 담당 공무원 :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전반적인 대출이나 부실채권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출을 맡고 있는 국민은행 측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다보니 평점이 낮아졌을 뿐 엉터리 심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직접 운영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