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동장관, "고용·산재보험제도 혁신"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부 관리 5대 기금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고용·산재 보험제도를 철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의 과다 적립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하고 합리적인 보험료율 책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상근자문의사제도를 도입해 철저히 심사를 해나가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는 보상기준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 시한이 오는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최대한 합의를 해보지만 노사정간의 합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