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신문법시행령 놓고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의 시행령과 KBS 경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집중 질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과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광고지면 50%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금 우선 지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또, 특정신문들을 위한 신문유통원에 관한 국고지원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문광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삭제된 여당의 주장을 기금으로 통해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한 반면,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신문법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공동배달제 실현을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달 24일 6개 신문사 대표가 정동채 문광장관을 만나 신문유통원의 소요자금으로 4년간 1천600여억원을 요구했다"며 "신문유통원이 권언유착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