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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지역 강력 세무조사"

국세청 투기 억제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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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급등지역(분당,용인,과천,강남지역 등)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 세무조사 실시

-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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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457명(취득자 267명,양도자 181명)이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은 때까지 2차,3차로 추가조사 계획.

- 유형별로는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동원(124명)과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161명)한 경우가 대부분임.

- 내일(14일)부터 세무조사 착수하며,

가구원 모두의 2천년이후 부동산 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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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수시고시 추진

- 이들 지역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 상향조정 고시.

-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25.7평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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