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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 현수막 몸살…단속 엄두도 못내

'법 만들고 법 어기고' 시민들 비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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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앞 거리가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갖 시위와 농성이 끊이지 않는 여의도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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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시위와 농성이 없는 날은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공청회와 강연회, 지역구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가로등을 어지럽게 뒤덮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 이름을 달고 국회 앞 도로에 걸린 현수막은 오늘 하루만 14개, 1년이면 그 수가 천여개를 훌쩍 넘습니다.

모두 관할구청에 신고한 뒤 백미터 정도 떨어진 지정게시판에 붙였어야 하는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당 관계자 : 잘못했죠. 그런데 너무 엄격한 기준에 의해 반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시정하겠다는 반성은 아니에요.]

[야당 관계자 : 심지어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달기)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붙이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식이 부족한 거죠.]

규정을 어기고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국회앞 현수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나 봅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 과태료 부과한적은 없습니다. (정치인) 인적사항을 거기(국회)서 안 알려주죠.]

법을 만들 때 따로, 어길 때 따로인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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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준/서울 응암동 : 자기들 직책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때문에 다 무마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지해야죠, 불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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