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내일(13일) 또, 부동산 대책을 내 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에 대한 총리 주재의 긴급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는 대책다운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13일) 총리주재 긴급 회의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과, 신도시 추가 건설, 무분별한 주택대출에 관한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위헌논란이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검토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도세 강화 등 온갖 투기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전부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는게 문제입니다.]
강남 재건축 급등을 막아줄 거라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33평 기준으로 월세 3백만원의 강남 임대 아파트에 어떤 서민이 들어올지도 의문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던 판교는 이른바 서민정서를 고려한다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사장 : 임대와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강남 아파트값 급등양상을 보입니다.]
관계부처간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 연초에 초고층 재건축 허용 시사나 개발이익환수 지지부진이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못줘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건축 완공으로 대부분 기존 조합원이 재입주하는 물량을 마치 신규 공급이 크게 느는 것처럼 발표하는 등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왜곡됐다는 주장에 앞서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