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15일 헌법소원 제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다음주 초 원고인단 모집 작업을 끝낸 뒤 15일쯤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것도 종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