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호가 위주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격 폭등세이지만 여과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들이 더욱더 시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변동과 관련한 기사를 쓰지 않는 편이 차라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불협화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기자들에겐 부동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비판적 접근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은행까지 관련법을 동원해서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담보 제출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이 나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도 특정지역의 집값 폭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가장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나마 투기억제 대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지만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를 거두기 까지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무책임한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언론들이 대책마련, 대책마련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공급확대같은 추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제외하면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만한 진지한 대안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투기세력에 대한 맹신, 주택에 대한 강한 집착같은 특수성이 얽히면서 집값을 거대한 바벨탑-바벨탑의 종말이 어땠는지는 잘 아시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재검토 주장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진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위기탈출의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해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최대 수혜자여서 그런지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낡은 삼지창같은 주장이 집권당의 정책담당 수장에게서 나오는 현실은 아직도 19세기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킵니다.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집단간의 이익 조정의 과정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가격 결정의 예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정치적 불순함이 지난 수십년간 왜곡시켜 놓은 부동산 시장의 굽어버린 허리를 펴는 데는 그만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학에서도 약물을 투입하거나 치료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는 이른 바 '호전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호전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고통스럽다고 다시 몰핀같은 마약을 투여하는 어리석은 정치적 가격 결정을 되풀이하는 일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을 만큼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게 과거 단기부양의 달콤한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습관을 반복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고려장'을 모셔야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린스펀, '미국 경제 낙관, 그러나 금리는 계속 인상'
Dow 10,503.02 (+26.16p, +0.25%)
Nasdaq 2,076.91 (+16.73p, +0.81%)
S&P500 1,200.93 (+6.26p, +0.52%)
미국경제를 낙관한 그린스펀 의장의 증언에 힘입어 뉴욕증시는 상승세였고 미달러화도 강세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26포인트, 0.25% 상승하며 만5백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인터넷과 반도체 주식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16포인트, 0.85% 올랐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의 오늘 의회 증언은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호재였습니다. 일부 위험요소에도 불구 미국경제는 상당히 굳건한 토대 위에 있으며, 물가는 잘 통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경제를 보는 시각과 아울러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던 또 하나의 문제,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인상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금리인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발언을 기대했던 주식시장으로서는 약간 서운했을 것이고 오늘 증시가 그다지 열광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경제를 낙관하며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건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강세를 나타내 그린스펀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정유시설이 몰려 있는 멕시코만 일대에 올해 첫 허리케인이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유가를 크게 끌어올린 요인입니다. 이번주 사흘연속 하락세를 보였던뉴욕시장 국제유가가 오늘 1.74달러, 3.3% 급등하면서 54달러선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시 높아지는 기대감...대세 상승 임박했나(?)
종합주가지수 987.58 (+11.36p)
코스닥지수 488.10 (+3.21p)
원달러환율 1,004.20 (-1.50원)
국고채3년물 3.65%(-)
넘치는 변수들을 뚫고 주가가 다시 목표를 향해 치닫는 모습입니다. 콜 금리와 트리플 위칭데이,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중첩된 재료들이 있었지만 증시는 가볍게 고비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장 중 지지부진하던 종합지수는 장 막판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가 몰리면서 99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다시 눈 앞에 뒀습니다.
거래대금이 다시 6조원대를 넘었고, 시장주변의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세상승이 이달 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OECD 경기선행지수의 부진이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쳐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낙관론자들은 지난 2001년 세계 경기하강 국면에서 내수부양을 위해 취해진 정부의 각종 단기부양책이 이런 경기싸이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OECD 경기가 좋아지면 국내경기가 하강하고, OECD 경기가 하강하면 국내 경기가 회복되는 역싸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을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의 본격적인 시장 복귀가 관건으로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코스닥 우량주를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등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시장의 수급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낙관론자들은 늦어도 7월부터는 대세상승이 시작되고, 8월에서 10월사이의 주가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