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에 대한 채권을 제일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이 빚에 대해 보증을 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32억여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대우전자 워크 아웃 당시 무담보 채권은 사실상 회수를 포기했던 만큼 금융공사가 김 전 회장에게 받으려는 보증채무 역시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채무가 소멸돼도 보증채무는 남는다는 회사정리법 조항이 워크아웃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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