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급등 조짐'만 보여도 거래허가구역 지정

<앵커>

올들어 땅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또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땅값이 오를 조짐만 보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전국 땅값의 평균 상승률은 0.5%를 넘어섰습니다.

올초보다 배 이상 높고 올들어선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행정도시와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급등세 뒤에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지역을 포함해 급등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땅값 상승이 개발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시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도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에서 평균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형 사무관/건교부 토지정책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의 강화된 토지 거래 허가제는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