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하면 처벌 받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무허가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이행계도 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부터 불법 전략물자 수출이 적발된 기업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통관자료 조사 등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 위반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빚자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출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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