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 접촉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했다"면서 "북한측은 6자회담 과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지만 언제복귀하겠다는 확실한 시간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조 디트러니 6자회담 대북협상특사와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은 북한측의 요청으로 6일 오전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로 가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한성렬 차석대사를 만났다.
매코맥 대변인은 "뉴욕채널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의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회담에복귀한다면) 건설적인 방법으로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15 방북단 규모 300명 합의…절반 줄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남측 민간 대표단 규모가 당초 615명에서 3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부터 평양을 방문, 안경호 북측 준비위원장 등과 협의를 가진 남측 공동준비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는 7일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남북관계 진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민간 대표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300명의 대표단에 당국 대표단 30명도 포함됐다는 해석을 한 반면 남측은 당국 대표단은 별도로 한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남측 준비위는 8일 비상공동대표자 회의를 열어 북측 제의 수용 여부를 결론짓는다.
이르면 9월부터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세입자)들은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아 경매를 통해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를 경락받을 경우 임차인들은 해당 아파트를 재임대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부도 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경매에 참여했으나 경락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경락가격에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임대주택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아파트의 경매를 연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 또는 연기하고 분양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경락받은 뒤 퇴거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주공이 매입한 부도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보안성만 확보된다면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윤리적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교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에 대해서는 보안성이 제1의 항목”이라면서 “(보안은) 향후 전세계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하지만 생명윤리와 관련한 종교계 등의 비판에 대해 “종교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윤리적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보안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시민단체나 종교계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제 인간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최소한 1세기 이내에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교수는 이날 줄기세포 연구과정과 관련, “마라톤에 비유했을 때 치료용 줄기세포 분화단계가 25㎞ 지점,치료과정 표준화가 30㎞ 지점, 환자 대상 임상시험 등이 그 뒤를 이어 결승선에 이를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인간 배아줄기세포 첫 배양은 20㎞ 지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해찬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현재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청와대도 전면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유전 개발과 행담도개발 의혹으로 이 정부의 레임덕은 이미 왔다"며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에서 총리한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겠느냐"고 이 총리를 질타했다.
이해찬 총리는 "현 정부가 총체적 위기니, 난국이니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총리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정도로 난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총리는 '병풍사건 등 대선 3대 의혹사건이 (2002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는 질문을 받고 "만약 억울한 사안이라면 과거사를 밝히는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이 사안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유전과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유전 개발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 국적법 발효(5월 24일)를 앞두고 지난달 한국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이 7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국적법 발효 전날인 23일 사이에 국내에서 신고한 1306명 중 철회자 226명과 실수로 관보에서 누락된 3명을 뺀 1077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해당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선택 국적, 본적,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이 실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국적 포기가 확정된 702명의 명단은 조만간 관보에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포기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똥녀 신드롬…현대판 '마녀사냥' 되나
달리는 지하철 바닥에 애완견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내려 버린 한 여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제보자가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고발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이버 공간에 '개똥녀'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처럼 집중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지난 4월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의 가해자 김모씨, 애인의 자살과 관련해 지탄을 받았던 김모씨 이후 올들어 세번째다.
한 여성의 공중도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나친 마녀사냥으로 몰고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여성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떠돌고 있다.
'A대학 **학과 2학년 휴학중 나이 25세 김**'이란 미확인된 신원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해당 대학 인터넷 게시판의 방명록에는 진상을 밝히라는 글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 관계자는 "**학과 학생중(휴학생 포함)에는 김**이란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6일밤에는 포털사이트 관련기사에 '개똥녀가 하차한 지하철역 위치로 추정해보니 개똥녀가 B대학 학생인 것 같다'는 댓글이 올라가면서, B대학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대북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9월 인천에서 열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준비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시의회 등과 협의 없이 북한 지원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안 시장의 방북 일정(지난달 30일∼이달 2일)에 앞서 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지원금 가운데 10억 원을 북한 지원을 위한 아스팔트 모르타르 구입비로 전용했다.
인천시는 4월부터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구매해 1차분 2500t을 안 시장 방북 직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시장 일행은 방북 기간 중 인천에서 공급된 이 재료로 공사가 진행 중인 평양시내 해방산 거리를 시찰했다.
여 4~5명 민주행?
호남 유일의 무소속 의원이었던 최인기(崔仁基)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데 이어, 역시 무소속인 최진영 남원시장이 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작년 총선 이후 시장·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초강세 지역이라고 봤던 전북 지역의 단체장인 최 시장의 민주당행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조만간 탈당,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 여당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대학 제2외국어 학과 통합·축소 잇따라
대학의 제2외국어 학과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학내외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들 학과가 조정대상 1순위가 된 것이다.
건국대는 학부제로 전환하면서 전공 희망자가 적은 불어불문학전공과 독어독문학전공을 없애고 'EU(유럽연합)문화정보학과'를 신설했다.
전주대는 프랑스 언어문화, 독일 언어문화를 내년부터는 유럽 언어문화 전공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두 학과를 합친 정원도 지금의 72명에서 내년부터 4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남대는 러시아·프랑스·독일어·중국어 등 4개 전공 중 중국어만 남겨두고 나머지 3개 학과는 폐지했다.
은행, 생리휴가·연월차 떼먹는다
한국씨티은행이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수당 무급화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이전까지 여직원들의 유급 생리휴가 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1300여명의 여직원들이 수십억원대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일부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행원들도 계약서에 명시된 연·월차 수당을 수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할 태세여서 은행권 전체가 소송의 회오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한미은행의 합병으로 출발한 한국씨티은행 노조 한미지부는 7일, 최근 정규직 여행원 1천명과 비정규직원 75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은행 쪽이 대부분 여직원들의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수년 동안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 안에 주 5일제가 실시된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에 대해 은행장을 상대로 미지급수당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은 은행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피고인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밀입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가 지난달 23일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박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박씨의 사망사실을 보고했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8일 열릴 예정이었다.
박씨는 1984년 계모를 살해하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상태로 알려져 구치소측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이 7일 1백만명을 넘어섰다.
현대아산은 이날 관광객 1,369명이 육로를 통해 금강산에 도착함에 따라 1998년 11월18일 관광개시 후 6년6개월20일 만에 금강산관광객이 1백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아산측은 “금강호를 통해 첫 관광객을 실어나르기 시작해 오늘까지 해로로 55만7천6백81명, 육로로 44만3천3백45명 등 총 1백만1천26명이 금강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객이 7년 만에 1백만명 시대로 접어든 요인 중 하나로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로 2003년 2월14~16일 육로를 통한 시범관광이 실시됐고 이어 그해 9월부터 육로관광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IMF “한국 추경예산 편성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추경 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경기 회복이 주춤하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올 4%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반기 정례 협의차 방한 중인 IMF 미션단(단장 조슈와 펠만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 중임을 확신하고 있고, 이는 한국 정부의 거시 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상반기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정부 지출의 긴축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아직 미약한 수준인 경제 회복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적정(modest)한 수준의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수 우익 계열의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여옥! 당신마저 둘러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다음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발언을 "오랜 만에 듣는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반대편에 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즉시 둘러대기부터 했다"고 비판했네요.
지씨는 "품질에 따라 제품가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능력도 차별화돼 있다"면서 전 대변인의 발언을 지지한 후 "서울대와 여타의 대학들에도 차별화가 있다"고 주장하고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수학과목을 동시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소화능력에 천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면서 "서울대와 고려대가 1류와 2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1등과 10등간의 차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후에도 독서와 자기발전 노력을 많이 해온 사람도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할 판인데,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은 후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인격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이유는 분수를 지키기 때문이다"고 말하기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