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적정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을 위한 적정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슈아 펠먼 IMF 한국담당 부국장은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먼 부국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만약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절차 간소화로 가계부채 조정을 가속화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장을 축소해 정규직 고용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