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첩첩산중

<앵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민간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차를 넘지 못하고 '기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단일안은 고사하고 담겨진 의견이 14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원만한 수사권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폭탄주 회동.

[허준영/경찰청장 : 복잡한 일도 아니고 명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간 견해차가 얼마나 심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이날 회동을 앞두고 검경 수뇌부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검경의 대립 속에 결국 파행으로 끝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도 단일한 권고안을 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총론에서부터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를 이뤄내지 못한 자문위 활동은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자문위 활동을 통해 검찰이 지휘하는 사건을 93%나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문위는 민간 자문위원들 12명의 개인 의견도 모두 보고서에 첨부해, 결국 14가지 의견이 포함된 기형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검경은 조만간 수사권조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보고서를 토대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