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금, "심사강화해야"

<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엄청난 돈이 술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산재보험기금 지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엉터리 환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5만명이 넘는 산재환자의 상태를 판정할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상근의사는 8명뿐입니다.

대부분이 외부 의사들에게 위탁하다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의 봐주기가 많아지고 최종 책임이 애매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라승관/ 근로복지공단 부장 : 부도덕하다고 하면 생각하기 곤란하고 나름의 양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분은 입원, 통원이 필요한 분은 통원시키는 것으로 믿고...]

감사원 조사결과 부산 한 군데만 해도 요양이 필요없는 줄 알면서도 의사가 엉터리 판정을 내린 것이 2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보니 2000년 4천 2백억원이었던 휴업급여 지급액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산재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된 주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엉터리 판정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행 법규부터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복심/열린 우리당 의원:궁극적으로는 진료비 심사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의 경우, 정부가 환자를 직접 관리한 뒤 부풀리기 판정을 내린 병원에는 지원금 삭감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