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이 100% 책임

<8뉴스>

<앵커>

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자신은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손해를 볼 수는없다는 취지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트럭을 몰던 신모씨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신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오토바이를 몰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들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어겼고, 차도가 아닌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몰고 건넜기 때문에 신씨는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게 결정 이유였습니다.

이 판사는 또 지난 2002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조모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상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차량을 운전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주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양쪽에 적당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가린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