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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유럽통합...'보장된 미래는 없다!'

최근 유럽통합의 8부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EU 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60여년에 걸친 하나된 유럽 건설 노력은 이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경제전망대에서 난데없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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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통합의 8부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EU 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60여년에 걸친 하나된 유럽 건설 노력은 이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경제전망대에서 난데없이 유럽통합 얘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위기는 적지않은 경제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 오늘 얘기의 소재로 삼아 볼까 합니다.

위기에 빠진 유럽통합 노력은 곧바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통합 실패에 대한 위기감은 유로화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던 달러 약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럽헌법의 부결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지만, 사실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도 유로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유럽경제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률의 저하는 물론이고 각국마다 심화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성은 결국 통합 유럽의 건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통합의 핵심은 경제통합이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석탄철강공동체였고, 각국의 경제통합없는 정치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각기 다른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각국간의 차별성과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 즉 하나의 동일한 경제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일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통합의 완성체이겠죠.

실제로 이런 노력들은 관세장벽 철폐와 국가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유로화 도입으로 대표되는 통화동맹 등 여러단계를 거쳐가면서 현실화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합 노력들이 경제의 표준화를 통해 각국간의, 혹은 산업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EU 시민이면 EU내 어디에서든 아무런 차별없이 취업이 가능한 노동시장의 자율성은 통합을 주도했던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EU의 외연확장으로 상대적으로 고용비용이 싼 동유럽 인력이 대대적으로 서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빚어진 문제들입니다.

특히 관세장벽 철폐로 인해 농업분야 등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통합과 표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될 수 밖에 없어서 각국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유럽 단일통화가 도입됐지만 각국간의 성장률 격차와 각기 다른 경제현실은 유로화가 과연 전체 유럽경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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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프랑스와 함께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독일에서는 이미 유럽 통화동맹, 즉 유로화 체제의 붕괴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동맹의 붕괴는 이미 완성된 경제통합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곧 '하나의 유럽' 건설 작업이 헌법 부결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유럽 건설 과정에서 진행됐던 통합노력, 즉 보다 작은 단위의 'GLOBALIZATION', 혹은 'STANDARDIZATION'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경제를 포함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통합 노력이 시장을 넓히고, 생산을 증가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곧 성장률의 향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곧 "시민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앞선 경험을 유럽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미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 교수의 말입니다.

"In much of the world, there has been in recent years a slowing of growth, an increase in poverty, a degradation of an environment, and a deterioration of national cultures and a sense of cultural identity. Globalization proves that change does not invariably produc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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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 반전..증시는 관망세

Dow 10,553.49(+3.62P, +0.03%)

Nasdaq 2,097.80 (+9.94P, +0.48%)

S&P500 1,204.29 (+2.07P,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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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오늘도 소폭이나마 올라 다우와 나스닥 이틀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약보합선에서 움직이다 3포인트, 0.03% 오른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포인트, 0.48%,오르며 2,100선을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는 2포인트 0.17%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입니다. 어제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관
련주들이 나스닥을 이끌더니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8% 급등했습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41억달러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에 나섰다는 소식에 이어서 인텔이 노트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달러화, 국제유가 모두 그간의 가파른 오름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달러화는 8개월만에 최고치로 내달리다 오늘은 유로화에 급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석주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달러화에 대한 투자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6%에서 1.4%로 낮추는 등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달러화는 엔화에도 오늘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늘었다는 소식에 힘입어 8일만에 하락해 배럴당 53달러선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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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목표 변함없다...다시 힘실리는 낙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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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 970.88 (+1.37P)

코스닥지수 475.07 (+6.26P)

원달러환율 1,012.80 (+2.10원)

국고채3년물 3.61%(-0.02)

지난 달까지 주가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천억원이상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4일 밖에 없고 팔자에 나선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일만에 1000억원대를 훌쩍 넘는 순매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시장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자로 복귀하고 있고, 주가 조정 중에도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주식시장의 자금사정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우와 현대 증권등은 어제 연초 제시했던 연말 예상치 1100에서 1200포인트 목표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와 유동적인 미국 경제 흐름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6월, 혹은 7월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수출단가가 높아지고 수출기업들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이런 원화강세 때문에 극심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소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면 지난 해 11월 1100원선을 넘던 것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5월에는 세자리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어제는 1013원선까지 환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데다, 유럽헌법이 연달아 부결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1000원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환율 하락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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