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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이상경 재판관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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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1일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임차인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재판관이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 재판관 본인의 서명도 들어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은 이 재판관의 서명이 들어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 재판관측과 벌였던 소송관련 기록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방위측은 일반적인 고발접수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조사토록 한 뒤 이 재판관 본인의 잘못이 있었는 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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