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판매에 관한 시설기준이 없어지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 휴대전화로 결제를 할 경우 전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온라인 거래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각종 규제 때문에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