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17대 국회 개원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의원 숙소 문제?
실태를 보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17대에 새로운 의원들이 64%인데 별다른 재산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지방 출신들이 주거가 불안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새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도 할 수 없고 모금액도 줄어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 겪는 의원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 숙소 마련은 필요한 일이다.
-상임위 정수문제?
양당의 주장을 보면 대립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본다. 중요 사항이 많은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양당에 촉구할 것이다.
-당정분리, 당정협의?
과거처럼 대통령 권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시대 아니다.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운명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의사 목록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지만 현재 교섭단체 비합의시 법안 처리를 일체 못하는 완고한 제도에 융통성을 주는 것은 국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합의정신 유지하되 완고한 체제에 융통성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 부적절하다. 다만 교섭단체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 개정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에서 하려고 한다.
-의원정수 문제?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말하겠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지경이다. 하지만 2년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상당부분이 민주 선진화 됐다. 그 가운데 도덕적 기반은 획기적 변화있었다. 의원들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299명에 묶여서 필요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율성 독립성은 있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 국회가 각계의 전문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예산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활동하자면 부족한 상황이다. 총 예산(3300억원)이 왠만한 기초단체 예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어느시기엔가는 양원제도 논의해야 한다. 개헌 논의때 양원제도 포함해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