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 인정요건 엄격 제한"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측정 당시 심리상태의 변동과 생리적 반응에 이어 정확한 판정방법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최씨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