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데, 어제 중기특위는 물론 복지부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가 거의 모두 나서서 종합선물세트를 내놨습니다.
몇 마디로 간추려 보면 신규진입을 가능한 한 막고, 될성부른 떡잎은 적극적으로 키우자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세자영업에 대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숙박업이나 미용, 이용같은 개인서비스업은 전문자격증 제도와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또 화물과 택시 운송업의 경우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허가기준 미달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조기퇴직으로 인한 자영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일부 공기업에서 실시 중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중-장년층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과 경영개선자금등을 지원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동안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수는 전체 산업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영업의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수가 약 24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창업자 수에 대비한 폐업비율이 무려 87%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기퇴직으로 인한 신규진입이 급증하면서 새로 문을 연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사실상 부도를 내고 도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숙박업이나 음식업과 관련한 일부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 파장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있게 집행되느냐 인데, 여러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신규진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공급과잉으로 포화상태가 된 일부 자영업종에 대한 퇴출과 구조조정이 정부의 의도대로 쉽게 될 지가 의문입니다. 정부의 컨설팅을 통해 업종전환과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될 곳과 퇴출될 곳을 확실히 구분하겠다고 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과 이미 신불자로 전락한 채 빚더미에 올라 앉은 한계업소들의 업종전환이나 전직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이번 대책도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구멍가게 하나 하는 것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하느냐는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하는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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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에 실망..주가 하락..유럽헌법 부결 파장..달러 초강세
Dow 10,467.48 (-75.07P, -0.71%)
Nasdaq 2,068.22 (-7.51P, -0.36%)
S&P500 1,191.50 (-7.28P, -0.61%)
연휴 직전에 연일 강세를 유지했던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경제지표에 대한 실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5포인트, 0.71% 하락한 만467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구글과 반도체 장비업체인 누벨러스의 강세에 힘입어7포인트, 0.36% 비교적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심리 지표인 미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 밖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 중서부 지역의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시카고 PMI 지수가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되살아난 것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빴다면 달러화에는 약세요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미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특히 유로화에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1유로당 1.3달러가 무너지며 유로화는 달러화에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는 EU 헌법,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되자 유로화가 급락한 것입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데다 통합유럽이라는 정치적 청사진마저흔들리면서 유로화 팔자 분위기가 시장을 압도한 것입니다.
달러화는 엔화에도 강세를 보여 달러당 108.5엔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뉴욕시장에서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5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결국 12센트 오른 51.97달러에 마감해 배럴당 52달러에 다가섰습니다. 원유수급을 둘러싼 논란 속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모레 미국의 원유재고가 발표되기 전까진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전약후강..970선 진입..낙관론 '솔솔'
종합주가지수 970.21 (+1.17P)
코스닥지수 471.48 (+3.23P)
원달러환율 1,007.70 (+5.20원)
국고채3년물 3.67%(-0.03)
전형적인 전약후강 장세가 어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주가 상승기에 나타나는 긍정적 흐름인데, 어제 상승을 고비로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약세로 출발한 주가는 한 때 960선이 위협받기도 했지만 오후들어서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새가 시장을 떠받치면서 주가를 970선에 올려 놨습니다.
최근 대외 불안 요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연기금과 펀드 자금등 간접투자자금이 시장의 고배당주와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우량주들의 레벨-업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MSCI 지수내 대만의 비중상향이 마무리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6월 하순에는 적극적인 순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네 자리수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거래소와 코스닥의 우량주 100개로 산정되는 KRX 100 지수가 발표됩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지수는 1975.71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시가가 이 가격이 되는 데,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신뢰도를 높이고 대표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