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구 재산세율 2∼40% 인하

<앵커>

서울 양천구 등 5개 자치구가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구청도 재산세를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구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율을 낯추기로 결정한 자치구는 양천, 서초, 관악, 용산, 중구 등 5곳입니다.

인하 폭은 양천구와 서초구가 30%, 용산구와 관악구는 20%, 중구는 40%입니다.

[한광섭/양천구의회 부의장 : 성실한 납세 의무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이번에 30% 감면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자치구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84억원을 비롯해 양천구 72억원, 용산구 23억원 등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번 재산세율 감면 결정은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구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혜택을 입는 주민이 고가 아파트와 주상복합 입주자들에게 국한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송파구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같은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