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도 '구조조정'…창업 까다로워져

<8뉴스>

<앵커>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에도 구조조정이 시도됩니다. 점포 정리를 유도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창업도 줄이겠다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두리에서 올 초 서울 종로 한복판으로 옮겨 곰탕집을 차린 소진복씨는 요즘처럼 어려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소진복 : 종업원도 다 내보내고 내가 주방일까지 다 한다니까요.]

현재 자영업자의 26%가 적자입니다.

과잉공급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에 절반 이상 몰려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더이상 자영업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업종에 따라서 창업이 까다로워집니다.

피부미용과 메이크업에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제과점, 세탁소는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자격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습니다.

또 점포별 경영 상담을 통해 경쟁력이 있다면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업주가 점포 정리를 원하면 직업 교육을 받고 취직을 알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경영 상담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은 자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조조정의 폭은 적을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