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카파라치제 재시행 반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의 재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손해보험협회가 재시행을 추진하는 카파라치제는 법규 위반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커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카파라치제는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 이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부담을 안겨준다"며 "교통안전 의식 계몽,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을 늘려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고보상금제의 재시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예산 편성을 건의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카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위반 차량을 촬영, 신고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고보상금제는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02년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