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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8.9% 상승…세부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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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평균 상승률은 18.9%나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도시 개발계획 영향을 받은 충남지역과, 파주신도시 개발 여파로 경기도 연천군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11.6%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용산구, 은평구, 또 마포구가 많이 올랐고 도봉구, 강북구,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2가의 한 커피전문점 자리로 밝혀졌고 주거지역중에 가장 비싼 곳은 강남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부지로 조사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각종 세금도 따라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서동의 나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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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시지가가 평당 99만원이였지만, 지난해 16%가 올라 115만5천원이 된데 이어 올해 다시 20%가 상승해 138만6천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고시 일자가 한달 정도 앞당겨져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토지재산세의 경우 이대로라면 지난해 120만원에서 178만원으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김종필/세무사 : 시가가 오른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상속세 등 관련세금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현실화율이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균 11.6% 상승에 그친데 반해 경기도와 충남이 35% 이상 오르는 등 전국 평균으로는 18.9%나 치솟았습니다.

이같은 지가 상승은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개발 계획을 쏟아내면서 땅값 급등을 부추긴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용/건교부 토지국장 : 농촌지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 낮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50%로 억제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감면 조례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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