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구조조정' 유도 계획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기존의 지원 일변도에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의 공급과 신용보증 지원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평가를 더욱 강화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하되 생존이 어려운 한계 기업은 도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 신용 정보 회사가 기술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 기업을 가려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금들의 보증 비율을 낮추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등 금융 지원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부재가 불경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선방안을 다음달 중순 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주체가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갈 경우 중소 기업들이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