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또 프로젝트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타당성 조사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여러 곳에 많습니다. 또 다른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전남 해남의 2백만평 규모 레저 단지 공사 현장.
공사를 10년이나 했지만, 여전히 터 닦기만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70%를 감당해야 할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천범/레저산업연구소 :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가 대규모 건설하는 게 문제가 좀 있는겁니다.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게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서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140여곳 2억 8천만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이릅니다.
특히,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건설은 외자를 포함한 민자유치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정작 기업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완화나 지원이나 모든 게 불확실한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은 기업들의 투자외면은 물론,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특혜 시비까지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막연한 개발 기대는 땅값 상승만 부추겨 서민들의 세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무리한 개발 사업추진은 지역균형 발전은 커녕 오히려 지역격차만 더 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