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특파원 정보 보고>
모리오카 일본 후생성 정무관(정무차관)이 'A급 전범은 일본에서는 더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은 일본 내 우익 인사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은 망언의 결정판. 특히 이는 한국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임.
야스쿠니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은 지난 78년. 일본 정부는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을 합사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받았음.
2차대전 때의 전범은 A, B, C 세등급이 있는데, 당시 전범재판에서의 기소조건은,
A급 : 침략전쟁에 대한 계획, 준비, 수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공동모의한 자.
즉, 평화에 대한 죄를 범한 자
B급 : 전투법규나 관례를 위반한 살인, 포로학대, 약탈 등을 저지른 자.
즉, 전쟁법규를 위반한 자
C급 : 인도주의에 위배되는 살인, 학살 또는 국적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학대하거나 노예화한 자. 즉, 인도주의에 대한 죄를 범한 자.
중국은 하지만 A급 전범 외에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이는, '소수의 일본 군국주의자'와 '일반 일본 국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침략 피해국으로서는 어려운 결정. 이는 중일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입장이라는 평가 받음.
따라서 중국은 줄곧 '야스쿠니에서 A급 전범만 분리해라, 그러면 야스쿠니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이에 답하지 않고 있음.
지난 85년 나카소네 총리가 분사를 한때 추진했지만, 전범 유족들이 반대한다며 실패. 하지만 실제로 유족 가운데 도조 히데키의 유족들만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분사 노력을 했느냐는 의심을 받기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졌다고 왜 죄인 취급 받느냐'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지난 98년, 도조 히데키 사망 50주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영화 '프라이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해, 일본인들의 군국주의 향수를 확인하기도.
A급 전범에 대한 고이즈미의 인식은 이같은 분위기에 근거하고 있음. 그는 지난 2001년 7월 자만당 당수 토론회에서 '일본인들은 죽으면 모두 부처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꼭 선별해 대응해야 하나' 라고 말해 A급 전범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따라서 이번 모리오카의 발언은, '작심'하고 한 망언이며 A급 전범에 대한 일본 내 옹호 여론/고이즈미 정부의 소신을 잘 아는 상황에서 우이 중국 부총리 귀국한 사건에 대해 일본 내에서 반중 여론이 확산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맘 먹고 발언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있는 목소리를 대변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