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은 부적절"

<앵커>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문정인 동북아 시대 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청와대 당국자들의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이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구상 중 하나인 에스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간주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문기구인 동북아위원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원의향서를 써주는 등 개별기업을 지원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아직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한 행위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99년 6월 도로공사가 싱가폴 투자회사 이콘과 처음 맺은 행담도 개발 공식 협약부터 불평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지매입 허가와 공사지연 책임은 물론 이에 따른 상업적 손해에 대해서도 도로공사가 모든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협약 이후 도로공사는 싱가폴 회사에 계속 끌려 다니면서 추가적인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평등한 99년 협약이 어떤 배경에서 맺어졌는 지를 밝히는 것이 행담도 개발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