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체계 재검토…거래세 인하 방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양도세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7일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2007년부터 양도세를 전면 실가과세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편성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