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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민간발굴 국가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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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장문화재를 민간이 발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지역 가운데 일정범위를 정해 시장·도지사의 허가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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