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왜곡으로 불편해진 양국 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일일 현안 점검회의 직후 "야치 차관의 발언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처사"라고 회의 결론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더구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고위 외교관이 한·미 사이의 신뢰 문제 등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주제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관료의 무책임한 언동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 측 조치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1979년 10월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를 받은 프랑스의 중정 요원들과, 이들에게서 살인 청부를 받은 제3국인들에 의해 납치.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2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진실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재규 부장은 79년 9월께 중정의 프랑스 거점이었던 이상열 주 프랑스 공사에게 김 전 부장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사는 당시 파리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중정요원 신현진.이만수(이상 가명, 국정원 퇴직)씨를 적임자로 선정했다.
신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동유럽계 제3국인 친구 두 명과 함께 김 전 부장 살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사건 당일인 10월 7일 이 공사는 김 전 부장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전주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김 전 부장을 파리 샹젤리제 거리로 유인했다.
신현진씨와 신씨에게서 살인 청부를 받은 제3국인 두 명이 김 전 부장을 이 공사의 관용차로 납치했고, 이후 파리 교외의 작은 숲에서 제3국인들이 신씨에게서 건네받은 소련제 소음권총 7발을 쏘아 김 전 부장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시신을 낙엽으로 덮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확한 시신 유기 장소는 관련자들이 진술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다.
사건을 현장에서 주도한 신씨는 사건 사흘 뒤 귀국해 10월 13일께 김재규 부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진실위는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표수리 여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의표명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는 반드시 이뤄야만할 국가적 과제이나 제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취해온 일부 조치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중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 위원장의 행담도 개발 지원이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을 도로공사 본사로 불러 이틀째 조사를 계속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정호 동북아시대위 국정과제비서관,손학래 도공사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유전의혹'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틀째 소환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7일 오전 3시10분께 귀가했다.
25일에 이어 장시간 조사받은 뒤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의원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기자들을 만나 "충분히 많은 영역에 대해 철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의혹이 많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로부터) 더 이상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는 없었다. 저로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다"며 유전사업 인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대한 진상규명이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한국 고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0시간14분(평일 기준) 공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의 43%를 공부시간으로 활용한 셈이다.
대학생의 학습시간은 5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시간 14분이나 준 하루 평균 3시간14분에 그쳤다.
응답자가 취업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학습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은 5년 전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인 대신 취미와 여가활동 시간을 늘렸다.
이는 통계청이 전국 1만2651가구 3만16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펴낸 '200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이상 전 국민은▶잠자고 식사하는 데 10시간34분(전체의 44%) ▶일하고 공부하고 이동하는 데 8시간13분(34%) ▶여가활동 하는 데 5시간13분(22%)을 썼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전환납부 금지,운전면허 시험 출제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통규제 개선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납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속도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반드시 부과하고 벌점(20㎞이상 초과시 부과)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지금은 일정 기간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과속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공개키로 했다.
서울대가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을 15% 정도 줄일 방침이다.
서울대는 26일 학장회의를 열고 "석사.박사과정 입학 정원을 각각 500명, 250명 줄이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며 "단과대학별 협의와 교수평의회를 거쳐 1~2주 안에 감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대 대학원 입학정원은 석사 3716명, 박사 1604명이다.
이와 관련, 변창구 교무처장은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대학원 정원 감축 실적, 대학원 지원율, 교수 1인당 연구비 등을 고려해 단과대별로 감축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문대학원 정원 조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율 낮춘다… 유류세율 등 인하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구간을 넓히고 관련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원내대표단·경제부처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양도세율을 포함한 각종 세금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실거래가로 부과하면 세부담이 높아진다”면서 “양도세율 구간과 실효세율을 낮춰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세율은 현재 양도차익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9%,18%,27 %,36% 등 4단계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복수의 양도세율 조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2차 에너지 세제개편조치로 오는 7월부터 경유값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유류세율 조정방안도 논의한다.
문자-발신자표시 휴대전화 부가요금 논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발신자번호확인 서비스 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지금까지 논란의 초점은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으나 부가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이 새로이 문제로 떠오른 것.
국회는 다음 달 12일 시민·소비자단체와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고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는 음성통화 외에 발신번호저장, 통화연결음, 착신전환 등 3월 말 현재 28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SMS와 CID가 부가서비스 총매출액의 70% 이상이다.
김우중씨 귀국 가능성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 회장의 한 측근은 26일 “김 회장이 5월말쯤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과 행담도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귀국 시점을 잠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조만간 서울로 돌아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법적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결심”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우그룹 부도직전인 지난 99년 10월 중국 옌타이 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춰 지금까지 5년 7개월째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다.
김 회장이 최근 귀국키로 결심한 것은 고령(69세)인 데다 오랜 해외도피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새총으로 골프공 발사
40여일째 농성중인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에게 경찰이 철제 새총을 이용해 골프공을 발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세교지구 W빌라 철거민들을 향해 경찰이 새총으로 골프공을 발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화성경찰서 일부 직원들로부터 경비교통과장의 지시로 새총을 만들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자체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철거민들이 사용하는 새총을 본떠 만들어 3∼4차례 발사했으며 철거민들이 갖고 있는 골프공 등 시위도구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새총 제작을 직접 지시한 책임을 물어 화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종규(54) 경정을 이날자로 직위 해제했다.
한강서 멸종위기 철갑상어 잡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철갑상어가 한강에서 잡혔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26일 “잠실대교 인근 잠실수중보에 쳐놓은 그물에 21일 아침 7시께 길이 80㎝ 정도의 철갑상어 두 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다.
한강에서 철갑상어가 잡힌 것은 2001년 12월 한강 하구인 행주대교 북단 인근에서 각각 48㎝, 56㎝짜리 두 마리가 잡힌 이후 처음이다.
㈜신원이 의류업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피복전시회'(패션쇼)를 개최한 26일 오전 개성공단 내 신원 공장은 '피복전시회'를 알리는 에드벌룬과 플래카드로 아침부터 들뜬 분위기였다.
북쪽 출입국관리소와 세관 지역(CIQ)을 통과한지 2~3분 만에 도착한 2층 공장건물 앞에는 화사한 한복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반갑게 남쪽 손님들을 맞았다.
패션쇼에서 신원의 광고모델인 탤런트 김태희씨 등 20여명의 모델들은 20여분간 현재 판매중인 봄ㆍ여름 의류 100여 점을 선보였다. 이 중 절반은 개성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행사에는 박성철 신원 회장을 비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등 남측 인사 500여명과 개성공단의 북측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련 인사 7명이 참석했다.
中어선 단속 흉기저항 잇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해경 경비함 501호가 지난 24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27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해양경찰관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501호는 이날 중국 어선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1.5마일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 경찰관과 전경 등 12명이 소형 리브보트 2대에 나눠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했다.
그러나 중국 어민 18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 최모 경사가 쓰러지자 바다에 던져 버렸다. 팀장이 바다에 빠지자 나머지 대원 5명은 최경사를 구하기 위해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른 어선에 타고 있던 대원 6명도 다시 리브보트에 타고 물에 빠진 대원들을 건져 올렸다.
중국 어선 2척은 이 틈을 타 중국 쪽으로 도주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조양상 회장(45)은 “28일 을지로 6가 건설부지에서 상가 기공식이 열려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며 “이는 전 재산을 잃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계약자 3,442명의 승리”라고 26일 밝혔네요.
2003년 6월 사업자 대표 윤창렬씨의 분양대금 횡령, 정관계 불법로비로 터진 ‘굿모닝 게이트’로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시켜 ‘절망’에서 ‘희망’을 건지는 작업은 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국장을 지낸 조회장과 “상가를 살려야 한다”는 계약자들의 단결된 힘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계약자들은 조회장을 중심으로 계약자협의회를 구성,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인가받고 1천7백억원의 사업초기자금을 조성한 뒤 윤씨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작업도 병행했는데 조회장은 “굿모닝시티의 몰락으로 계약자들은 3천7백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음은 물론 그 충격으로 30여명이 아까움 삶을 버렸다”며 “두번 다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