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조서 증거 능력 합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은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