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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액 일부만 진료비 경감에 사용"

현애자 의원, "추가흑자분 예산에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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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액 1조 3천억원 가운데 8천억원만을 진료비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누락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분 8천억원 외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라 5천억원의 흑자가 더 생긴 만큼 이 추가흑자분을 예산에 포함해 환자 진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의원은 "암과 혈우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총 진료비가 1조 천억원대로, 건강보험 흑자분을 모두 투입하면 이들 중증질환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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