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3년 19.5%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였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27.5%, 독일 21.5%, 이탈리아 30.5%, 영국 28.9% 등 유럽국가들이 높은 편이었고, 미국은 18.6%, 일본은 15.9%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003년에 24.6%로 OECD국가 30개중 28위였습니다.

프랑스가 44.2%였고 독일은 36.2%, 이탈리아 43.4%, 영국 35.3% 등이며 조세부 담률이 우리보다 낮은 미국(25.4%)과 일본(25.8%)도 국민부담률은 다소 높았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오는 2009년에는 20.1%, 국민부담률은 25.7%로 상승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