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부소요에 대비해 한·미 연합군 사령부가 추진했다가 중단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을 미국이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수립하려 했던 '작전계획 5029'는 쿠데타나 재해로 북한이 대혼란에 빠지거나 대규모 탈북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 소요 등은 비전시 상황으로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은 주권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어 지난 해말 이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이 '작계 5029' 수립을 위해 한국측과 재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안정이 흔들릴 경우 핵물질이나 핵폭탄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방한했던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에 대비한 작전 수립을 한국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측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작계 수립은 실제 군사작전의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즉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작전을 정기적으로 작성·갱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미국내 법률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유사시를 염두에 둔 대응책을 한미 양국 군이 협의하는 것까지는 거부하지 않지만 미국 주도의 작전 수립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