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자영업자 세부담, 근로자의 44%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 3천 3백원, 조세부담액은 월평균 7만3천9백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이 3.76%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가장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 5천여원에 세금 9만8천원대로 소비지출 조세 부담액의 비율이 4.98%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 상인등 자영업자들의 조세부담액은 4만 3천원대로 근로자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도 2.08%밖에 안돼 근로자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도 지난해에 월평균 5만 5천 740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의 경우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층부터 영세상인까지 계층이 다양하고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