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올해 정기국회(9∼12월)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이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월 2300원(2010년부터는 월 4500원)의 노인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보험료 외에 정부 재정 1347억 원과 요양서비스 수혜자 부담금 1517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매년 100개의 공공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각각 800억 원씩 투입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치매, 뇌중풍 등을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중증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 보호와 간병, 수발, 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현재 월 7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30만∼40만 원으로 줄게 된다.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액이 평균적으로는 근로자들(사무직포함)의 44%, 사무직 근로자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은 근로자의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주택 소유비율이 71%로 근로자의 6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근로자들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3천316원이며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7만3천868원으로 각각 조사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로 계산됐다.
이중 근로자(사무직 포함)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5천758원, 세금 9만8천735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 부담액의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5천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4만3천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2.08%로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반면, 사무직근로자 가구는 작년에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5천933원 대비 6.74%인 16만4천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사무직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자영업자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 지급, 송금(해외송금 포함), 생활비 보조 등으로 이뤄진 기타 소비지출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들이 작년에 월평균 15만6천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14만6천796원보다 많았다.
정부 여당은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인 한국전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놓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한전의 지방 이전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전을 일단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그대로 남겨놓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한전의 지방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한전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공공기관 이전의 큰 틀이 훼손될 수 있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오점록 전 도공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공의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도 검찰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또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나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키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도공이 행담도개발을 추진하는 행담도개발㈜의 지분을 10%만 가졌음에도 사업 실패시에는 책임을 전부 지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적인 계약관행에 비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점에서 오 전 사장의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 등 2개 공공기관이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Econ사의 국내자회사로, 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소유하고있는 EKI(대표 김재복)가 발행한 외화채권에 투자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EKI의 실소유자는 김 대표이고, 그는 현재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3일 이현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에게서 유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김 행정관은 왕영용(구속)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서 지난해 8월말 유전사업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이날 검찰에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행정관은 검찰에서 “왕 본부장이 먼저 와서 보고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일반 현안보고로 생각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비서관도 “유전사업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권 외압의혹을 풀어줄 핵심 관계자인 유전전문가 허문석씨에 대해 24일 중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올 여름 100년 만의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0년 만의 무더위가 엄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6월초 일시적 고온현상이 나타난 뒤 한여름인 7월에는 저온현상이 생겨나며, 장마가 끝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기상청 박정규 기후예측과장은 23일 “엘니뇨 현상이 지난 겨울 이후 점차 약화된데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더위에 영향을 미치는 티베트 지역의 적설량이 예년보다 많아 올 여름은 그리 덥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봄철 티베트 지역에 많이 내린 눈이 쌓이면서 여름철 기온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차가운 오호츠크해 고기압도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은 7월께 원숭이에게 인간의 줄기세포와 돼지의 인슐린 분비세포(췌도세포)를 이식하는 실험을 할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는 23일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 있는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실험용 원숭이 20여 마리를 수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수입되면 곧바로 실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대언론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곧바로 영장류에 이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보통 쥐 등 하등 동물부터 한다.
그러나 이번에 만든 줄기세포는 사람의 것이어서 사람의 유전자와 95% 이상 같은 영장류에 곧바로 이식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 관계자는 "원숭이는 수입하기가 까다롭고, 수입했다고 해도 국내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류 실험은 7월께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호영이 '국적 포기' 논란과 관련, "미국 국적을 버리고 귀화 절차를 밟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호영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했다"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뒤 결정을 내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팬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합공금 곶감 빼먹듯' 재건축 조합장 영장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조합공금에서 아파트 매입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재건축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가족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조합 공금으로 매입 비용을 충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장안 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9월 자신의 부인과 처제ㆍ모친의 명의 등으로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구입한 뒤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공금에서 아파트 대금으로 8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파트 대금을 조합공금으로 대신 지불한 뒤 명의를 조합 앞으로 돌리지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지난 3월에야 조합 앞으로 등기 이전했다.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없다”
정부가 1999년부터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 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크게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한탄강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23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원점 재검토를 권고하고 이를 감사청구기관인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탄강댐은 한탄강 유역의 수량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데도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
댐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도 적정수준인 5천2백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천5백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됐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교 한 학기만에 문 닫는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연 지 한 학기만에 문을 닫게 돼 건국 이후 최단기 폐교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은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초등학생 8명이 입학한 학교 건물을 짓는데 무려 150억원을 쓰는 등 안이한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경기도 용인교육청 등에 따르면 용인교육청은 150억원을 들여 지난 3월 경기 용인시 죽전1동 3600여평 부지에 36학급 규모의 청운초등학교를 개교했다.
하지만 막상 학교 문을 열고보니 전교생이 8명에 불과해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급기야 감사원은 3월 말 청운초교를 포함해 새로 문을 연 전국초등학교 180여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수요예측이 정확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죽전지구는 2만1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용인교육청은 2000∼3000세대당 1개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2500세대 당 약 1개 규모로 모두 8개의 초등학교를 지었다.
감사원은 “통계청의 최신 인구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구 취학아동을 예측한 결과 죽전지구 내 초교 수는 5.7개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죽전지구 8개 초등학교 가운데 최소 1개교는 폐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총련 의장 정부승인 받고 訪北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인 송효원(22·여) 홍익대 총학생회장 등 일부 한총련 간부들이 23일 금강산에서 개막된 남북 대학생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총련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직으로, 법무부는 정부부처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들의 방북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송 의장을 비롯한 한총련 간부들은 이날 ‘6·15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에 참가했다.
한총련 간부들이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호수 하루 아침에 사라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동부 250㎞ 니즈니 노보고로드 지방 볼로트니코보 마을에서 호수 물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이 21일 러시아 NTV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NTV 기자는 “누군가 거대한 욕조의 물마개를 뺀 듯” 물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온 현지 주민들은 “아침에 호수에 나가 보니 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방 관리들은 호수 물이 지하 동굴이나 강으로 빨려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지방에서는 70년 전에도 가옥 몇 채가 갑자기 지하로 꺼지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 관리는 밝혔다.
다음달 11일 한미정상회담 열린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고조된 북한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한국 시간으로 다음달 11일, 미국시간으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일년 가까이 중단돼온 6자회담 재개 등 북한핵 문제"라 덧붙였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소설가 이문열씨가 미국에서 한 발언에 대해 시종일관 '선생'이라는 경칭을 썼지만, 상당히 격한 어조로 " 감히 이런 말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는 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응분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네요.
지만원씨는 "신념, 소신, 논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저를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표현 한 것은 비하적인 인신공격"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저는 정신대할머니들을 향해 '혀 깨물고 죽어야할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씨는 "이번 경우만 놓고 보면 선생 역시 지식인이라기보다는 거리의 시민과 다를 바 없는 대중 중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신와 한교수에 대해 "감히 어떻게 '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학자'를 향해, '나서서 싸우지도 않고, 싸우는 논리도 생산해내지 않는 선생'이 "돈" 사람이라고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