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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특별회계, 이해 관계자 설득"

노 대통령 지시…'효율성·투명성 확보 위한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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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로부터 특별 회계와 기금 통폐합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폐지되는 특별 회계와 기금의 경우는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을 발굴해서 이해 관계자를 설득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별 회계와 기금을 정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 관리와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반 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 부처의 총한도 예산에 추가시켜 주되, 사용처는 그 부처가 우선 순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일 회의에서 특별 회계와 기금 76개를 오는 2007년 예산부터 61개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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