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임대아파트 대책'공무원 질타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실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정책 수행 자세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공공 임대 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입주자들이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실태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책 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 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면서,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선, "규제할 것은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책 없는 피해자가 양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관련 정책의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당초 20일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지만, 공공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을 그제 시청한 뒤 갑자기 회의 참관을 결정했고, 청와대 보좌진들이 논의하는 이 회의에 이례적으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