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무지 준주거인 인정' 입법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군인을 복무지의 '준주거인'으로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혜택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측은 "아직 국방위나 당내에서 논의를 거치진 못했다"며 군 복무 중 한시적으로 '준 주거인'으로 인정해 군 부대가 주둔한 지자체에 교부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경우 군부대 주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측은 그러나 "군인들의 주민등록을 모두 옮길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준 주거인으로 할 경우 실제 주거지 지자체와 군 주둔지 지자체에 교부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