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노조규제 고민해야 할 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노조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혀 노조단체 등의 비리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장관은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민주화 물결 속에서 노조에 대한 감시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의 일정한 규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관의 발언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노조의 회계 감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노조에 대한 외부 개입과 혁신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