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을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