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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금 허위로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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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동주택 하자보수금을 타낸 건설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 등 4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주택 하자보수업체 대표 34살 전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 등 건설업체 대표 18명과 빌라 입주자 대표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등 하자보수 업체 대표들은 전국의 공동주택 2천여 곳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 처럼 꾸미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보증금 185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라 입주자 대표 47살 정모씨 등은 공사를 하지 않고 타낸 보증금 6억원을 건설업체 대표와 8대 2로 나눠 가진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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