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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부모 실명공개는 사생활 침해"

법무부, 홍준표 의원의 요구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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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 포기자 부모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요구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적 포기자 부모의 실명을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적포기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국적 포기자 부모의 실명공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비교할 때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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